'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2심도 징역 8개월…"무단 이탈만 4번"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오늘(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6.06.17 15:59

[투데이 라인업] 스타벅스 본사 직원 역사·감수성 교육 / '무단 외출' 조두순 항소심 선고 / '당원 가입 의혹' 신천지 전 간부 3명 구속 심사 / 대전 오월드 '늑구 웰컴백 데이' 행사 ... 있습니다. -------------------------------------------- 2.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오후 2시 수원고법에서 선고됩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 26.06.17 07:01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 금지 어기면 형사처벌"…헌재, 전원일치 '합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음주나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을 선고받은 청구인은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매일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6시 외출·음주를 ... 26.05.24 16:26

'무단외출' 조두순 징역 2년 구형에…변호인 "치매 앓아" 선처 호소 ...습니다.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조두순이 건강상 문제로 사물 ...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두순... 26.04.24 17:05

[단독] 전자발찌 착용한 채 3년간 13차례 무단 외출…판결문 살펴보니 ...보니 김 씨에게는 전자발찌가 사실상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단 외출 금지 같은 제한 규정을 어긴 사례만 3년 동안 13차례에 달...년엔 4차례 외출 제한을 어기면서 3년 동안 13번이나 무단 외출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법원이 재범 방지를 위해 명령한 주기... 26.03.19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