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오늘 결과 발표 ...: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지난달 14일) -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외환죄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는 데 성공했지만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면서 '반쪽'으로 남았습니다. 특검은 180일의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재... 25.12.15 07:00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이적죄' 기소…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당초 외환유치 혐의 적용도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25.11.10 12:18

윤석열 "기소할 만한 일인가…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 ... 이런 게 아니면 약간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환죄를 조사한다고 또 소환장이 왔는데, 응하기 시작하면 몇 번을...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 25.09.26 15:06

[단독] 김용현의 무인기 평양 침투 요구…"합참은 군사적 필요 없다 판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만큼, 외환 사건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단...군사적 필요가 없는 작전'이라고 판단한 만큼 김 전 장관에게 외환유치나 일반이적죄의 빌미가 되는 계엄 준비의 목적이 있었다는 ... 25.09.04 07:49

[단독] 김용현의 무인기 평양 침투 요구…"합참은 군사적 필요 없다 판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만큼, 외환 사건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단...군사적 필요가 없는 작전'이라고 판단한 만큼 김 전 장관에게 외환유치나 일반이적죄의 빌미가 되는 계엄 준비의 목적이 있었다는 ... 25.09.03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