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친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근거 신설…민주당 "법안 그대로 추진"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해 온 사법부가 결국 자체 안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재판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적용해 공정성을 ... 25.12.18 19:00

12월 18일 미리 보는 MBN 뉴스7 .... 금연구역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꽁초 투기 문제도 심각한데, MBN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대법, 내란·외환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대법원이 2심부터 내란죄·외환죄와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내란전담배판부 법안대로라면 위헌 논란... 25.12.18 16:11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무작위 배당"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사건의 경우, 서울고법에서 열릴 내란 사건 항소심이 첫 적용... 25.12.18 14:03

민주 "2차 특검해야"…국힘 "통일교 특검부터" ...속시킨 점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의 진짜 동기와 더불어 외환죄 의혹 등이 여전히 안갯속이라며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25.12.16 07:00

내란 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오늘 결과 발표 ...: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지난달 14일) -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외환죄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는 데 성공했지만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면서 '반쪽'으로 남았습니다. 특검은 180일의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재... 25.12.1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