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수사·기소 분리 '속도' [짤e몽땅] ...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며,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분담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합니다. 기존 검...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법왜곡죄... 26.03.24 17:00

10월 2일 검찰청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공포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며,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분담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합니다. 법안에 ...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법왜곡죄... 26.03.24 13:58

'수사-기소 분리' 마무리 수순⋯중수청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을 위주로 수사합니다. 판사나 검사가 수사·기... 26.03.21 16:57

처리 앞둔 與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핵심은? ...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청법 최종안은 중대범죄 항목도 구체화했습니다. 정부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26.03.17 12:52

종합특검, 김명수 전 의장 등 계엄 당시 합참 관계자 내란혐의 입건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의장에게는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부하가 공동으로...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등 총 17개 의혹입니... 26.03.11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