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택자가 '1주택 비과세' 받으려 집 팔다가…세금이 2배가 될 수도 있다고? [프레스룸 안수남의 세세세] ... 또 일반인들은 비과세 받고 싶은 욕망에 이걸 살짝살짝 눈속임으로 조금 위장전입을 해 놓는다든지 위장으로 가짜로 용도 변경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다가 다 그런 것들이 들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 받는 줄 알고 팔아버렸는데... 2025.11.25

대법, 이재명 공선법 사건 유죄 판단…서울고법에 파기환송 ...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협박 발언이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대법원은 무죄 선고를 한 원심과는 ... 2025.05.02

대법원 판단 기준은 '선거인 관점'…"전체적인 인상 기준으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2심 법원은 이 발언을 단순 ... 2025.05.02
법원 "서울시 남산 용도 구역 변경 취소"…곤돌라 사업 제동 법원이 남산 곤돌라 운영을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 구역 변경을 취소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 25.12.19 14:37
[속보] 법원 "서울시 남산 용도구역 변경 취소"…곤돌라 사업 제동 [속보] 법원 "서울시 남산 용도구역 변경 취소"…곤돌라 사업 제동 25.12.19 14:01
산부인과부터 왁싱숍까지 털렸다…IP카메라 12만 대 해킹 ...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를 연결해 사용하는 카메라로 홈캠, 보안 용도로 사용됩니다.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이 확인된 장소 58곳에 대해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 25.11.30 09:36
"거북섬 개발과정서 특혜" 이 대통령 고발 사건 각하 ...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인 A사를 개발업체로 선정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토지 용도변경 및 층고제한 완화, 사업부지 무상 사용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민위의 고발 이후 경찰은 2022년 시흥경찰서... 25.11.25 15:03
2주택자가 '1주택 비과세' 받으려 집 팔다가…세금이 2배가 될 수도 있다고? [프레스룸 안수남의 세세세] ...히 어려운데 또 일반인들은 비과세 받고 싶은 욕망에 이걸 살짝살짝 눈속임으로 조금 위장전입을 해 놓는다든지 위장으로 가짜로 용도 변경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다가 다 그런 것들이 들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 받는 줄 알고 팔아버렸는데 비과세가 ... 25.11.25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