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앞둔 '주호민 몰래 녹음'…"유일한 보호수단" vs "교권 침해" ...,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3자가 몰래 한 녹음을 아동과 장애인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로 인정해줘야 하느냐 아니냐가 ... 몰래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었고, 특수학급 교사의 정서적 학대 정황을 확인합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주 씨가 제기한 소송의 ... 25.11.07 19:02

[단독] '엉뚱한 판례' 아동학대 무혐의 준 경찰…"불만 있으면 검사 찾아가" 【 앵커멘트 】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엉뚱한 판례'를 참고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판례를 잘못 적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MBN이 피해아동 측과 수사팀... 25.10.14 07:48

[단독] '엉뚱한 판례' 아동학대 무혐의 준 경찰…"불만 있으면 검사 찾아가" 【 앵커멘트 】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엉뚱한 판례'를 참고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판례를 잘못 적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MBN이 피해아동 측과 수사팀... 25.10.13 19:02

주호민 아내 항소심 나와서 "장애 아동을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내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판결받은 특수교사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장애아동을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어제(2... 25.03.21 09:45

"너 싫다고"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구형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검찰이 2심서도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항소심 ... 25.01.21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