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도 장애로 인정해달라" 행정소송…법원 판단은? ...니다. 이어 "원고의 평균 CD4 수치 등을 고려하면 HIV 감염으로 인한 면역기능 장애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울증에 따른 정신장애, 폐결핵에 따른 호흡기 장애, 관절 장애 등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장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26.10.28 15:15

숨진 6개월 아기 생식기에 구더기…친모는 '사망 보험금' 검색 ... 포털사이트에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B 씨는 "산후우울증 때문에 검색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 4월 집에 반려견과 당시 4개월이었던 아들만 둔 채 ... 26.10.26 19:41

첫 범행은 공인중개소 흉기 난동…양말에 숨겼다 습격 ...씨는 20여 년 동안 흉기를 이용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법정에서는 "23~24살부터 사회공포증과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최 씨는 30년 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고 ... 26.10.14 19:02

[단독]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과거 공인중개사에게도 범행…3일 내내 찾아가 난동부리기도 ... 함께 지내며 매일 술을 마시다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최 씨는 법정에서 23~24세부터 사회공포증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오고, 정신과 치료, 음주 상태였음을 이유로 들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해왔습니다. 최 씨는 복역 후... 26.10.14 14:58

또 제주서 비극…"4살 딸 찾아주세요" 거듭 요청했지만 결국 숨진 채 발견 ...견됐습니다. 차 안에는 번개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아 우울증 약을 여러 개 처방받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아내 B 씨가 낸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말 무... 26.10.14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