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이라" 상관 지시 거부한 군무원…법원 "감봉은 부당" ...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군무원인 A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곧 열릴 회의의 목적과 참석하는 다른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상관 지시를 받고도... 26.07.25 16:46

"흡연 멈춰달라" 임신부 부탁 무시한 옆집 여성…"위자료 지급하라" ...가 옆집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26.07.22 14:34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2심서 배상액 8천만원으로 늘어 ...사)는 오늘(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보다 배상액이 500만원 늘어난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쯔양이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일부 확대했고, 이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배상액을 ... 26.07.21 15:10

선관위 '아빠 찬스' 있었지만…법원 "임용 취소는 위법" ...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이던 A 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 26.07.21 07:37

변시 중 휴대전화 적발되자 "영장 가져와" 반발…로스쿨생 결국 ...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받... 26.07.21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