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얼돌, 모양만으론 음란물 아냐"…'통관 보류' 세관 패소 ...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사는 2020년 3월 리얼돌 수입신고를 했지만,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26.04.03 17:24

"넷플릭스 수익 달라"…'우영우' 작가, 2심도 패소한 이유 ...소송 항소심에서 협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협회가 상고를 포기해 2월 판결은 확정...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협회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측이 집필계약은 방송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 26.04.01 19:46

"공개파일에 개인정보 노출"…엡스타인 피해자들, 미 정부·구글 상대 소송 ...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제인 도 1'이라는 익명을 사용한 원고는 약 100명의 사건 피해 생존자들을 대표해 개인정보를 삭제... 가려진 내용이 드러날 정도로 허술한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행위에는 해당 파일의 공개를 요구한 피... 26.03.28 16:17

덤불 속 가려진 맨홀에 빠져 전치 12주…농어촌공사 배상책임 인정 ...송에서 "농어촌공사가 A씨에게 5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례적 행동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덤불로 뒤덮인 곳의 지면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 26.03.28 09:28

"경찰 시험하려고" 테러 예고글…법원 "국가에 3천만 원 배상하라" ...0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손해배상금 2,92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6일 밤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3시간 35분간... 26.03.27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