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성관계 영상 유포·자살 암시' 협박했지만...소방관 남편 풀려난 이유 ...처벌법상 보복 협박,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26.01.11 16:00

'의료인'은 안되고 '의료법인'은 된다?…'1인 1개소법' 첫 판례 ...가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이 의료법인의 다...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등 추가 사정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파기환송... 26.01.11 11:03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다시 법정으로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임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 26.01.09 19:56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 26.01.09 07:26

민주당 2석 날아갔다…'선거법 위반'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4·10 총...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 26.01.08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