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징역형 집유 확정…면허 취소 될 듯 ...소된 류모(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습니다. 류 씨는 의정갈등 국면이던 ...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습니다. 류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 26.06.03 10:27

아내 살해 보험금으로 내연녀와 즐긴 50대, 징역 40년 확정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김 모 씨의 살인 등 혐의에 징역 35년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6월 2일쯤 경기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26.06.02 15:47

'31억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일부 혐의에 대한 면소 판결을 받고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오늘(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 26.06.02 15:22

'손님 위장' 경찰에 성매매 안내…대법 "함정수사 아니다" ...된 외국 국적의 A(3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6~7월 경기 군포에서 ... 위법한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 26.06.02 14:10

'총선 전 승려들에 식사 제공' 전광훈 측근, 2심도 징역형 집유 ...가 이끄는 대국본 대표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법회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위 제한 위반이 맞다고 봤습니다. 김 대표 등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 26.06.01 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