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처와 교섭' 노란봉투법 시행…당분간 혼란 불가피 【 앵커멘트 】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10일)부터 시행...울 전망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개정된 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노동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 2026.03.10

[투데이 라인업] 이 대통령, 국무회의…중동 상황 점검 / '노란봉투법' 시행 /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도입' 기자간담회 / 삼성,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응책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 2.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길이 열리면서 노사 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간 ... 2026.03.10

정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교섭 과정 배배 꼬아 혼란만" ...넉 달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하청노조가 원청노조와 함께 교섭해야 하는지, 단독으로 교섭해도 ... 2025.11.24
국힘 "노란봉투법 부작용 속출"…여당에 '개정 협의체' 제안 ...고 제안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 현장은 이미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하청 노조 985곳이 367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포스코의 경우 최소한 4개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화했다"고 말했습니다... 26.04.10 11:38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정…"대화하란 의미"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 26.04.02 20:52
[속보] 노동위,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의 하청노조 사용자성 첫 인정 노동위,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의 하청노조 사용자성 첫 인정 26.04.02 20:11
이 대통령 "노동계는 국정 운영 동반자…노동3권 보장 중요" ...고 생명·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조성, 임금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다"고 돌아봤습니다... 갈 길은 멀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의 차별에 의한 양극화는 여전히 큰 과제... 26.03.24 15:19
장동혁 "파렴치범들 너도 나도 재판소원...피해자만 불안" ...싶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노조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교섭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판했습니다. 이어 "법 시행 이틀 만에 450개가 넘는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 쏟아냈다"며 "앞으로 더 얼... 26.03.16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