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측 "권한 남용 검찰에 손해배상 청구" ...단하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도 촉구했습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26.02.07 16:26

젖병 물리고 술자리 간 엄마…7개월 영아 '질식사' ...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장성욱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재범... 26.02.07 14:49

'대장동 50억클럽' 곽상도 아들에 무죄…여 "국민상식 무시" ...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범행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자금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선 '이중 기소'라는 곽 전 의원측 주장을 인정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대장동개발비... 26.02.07 13:48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다음 달 20일 첫 재판 ...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해 도로를 점거하게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도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 26.02.07 13:46

쿠팡·김범석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미국 내 집단소송 본격화 ...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진행됩니다. 이씨 등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올려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 26.02.07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