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재판관 9인 전원일치 ...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 25.12.18 14:44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정근 녹... 25.12.18 10:37

인권위, 유시민 '설난영 발언' 진정 각하…"조사 대상 아니다" ... 각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진정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근 각하됐습니다. 인권위법상 조사 대상은 '인권침해'와 '차별'로 구분됩니다. 인권위는 유 작가 발언이 차별의 주체가 국가기관이어야 한다는 인권침해의... 25.12.17 15:33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 혐의' 황교안 재판 다음 달 22일 시작 ...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황 전 ... 25.12.17 10:01

라건아 "KCC가 계약 위반" vs KCC "이사회 결의대로 가스공사가 내야" ...인인 법무법인 현림은 "세금 납부 의무자인 KCC가 채권자인 라건아의 동의 없이 그 의무를 제3자에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라건아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안내나 동의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25.12.15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