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엄마 밀치고 발길질한 중학생…법원 "부모가 배상해야" ...니다. 재판부는 가해자 부모가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790만 원을,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비 등을 포함해...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의 조부모에게도 각각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 26.03.08 10:42

치과에서 부러진 의료기기가 10대 턱뼈에…합의금은 고작 "분통" ...게 제시한 합의금은 총 309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병원비 200만원을 6 대 4의 비율로 책정해 약 120만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89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추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보장책도 없었습니다. 황씨는 "아이... 26.03.02 16:42

정차 전 하차 사고…버스회사 책임은 왜 30%였나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의 30%(위자료 포함 총 273만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면서 “치료비의 30%와 위자료 100만원을 더한 액수를 피고가 이행하고, 지연손해금을 지... 26.02.21 09:42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경찰 부실수사 인정 ...결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이처럼 불합리한 수사로 인해 김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를 중심으로 국가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범인이... 26.02.13 11:18

조계종 비판하다 승적 박탈된 명진스님…2심도 "제적 무효" ...는 내용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명진 스님과 조계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 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6년 12... 26.01.31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