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살인 은폐 도왔는데 부인이라 집행유예…'친족 특례' 논란 【 앵커멘트 】 이번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 인멸 사건으로 형법상 가족이나 친족의 증거인멸이나 위조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 조항이 논란이죠. MBN이 과거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니 살인을 저지른 남편의 증거위조를 도운 아내가 이 특례로 집행유예... 26.07.07 19:02

정통망법 시행에 유튜브도 분주…법적 신고 절차 정비 ...늘(7일) 유튜브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튜브는 상표와 위조품, 개인정보 보호, 명예훼손, 저작권 등 법적 신고를 위한 ...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국내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춘 허위조작정보 전용 신고창구라기보다 국가별 법률 위반 가능 콘텐츠에 ... 26.07.07 14:54

'스마트폰 신분 확인' 없어지나…AI 위조 성행에 폐지 검토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위조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2...일일이 QR코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펼쳐졌습니다. 위조업자들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겉보기... 26.06.28 11:07

'아무리 뛰어 봐도 난 너를~'…손에 땀을 쥐게 한 추격전 - 뉴스파이터 ...는 운전자? 경찰을 피해 도주 차까지 버리고 도망 알고 보니 위조 신분증 발각되자 도주한 것 시민, 경찰의 도움 요청에 도주 ...#MBN #뉴스파이터 #오프닝 #정태웅앵커 #도주 #줄행랑 #위조신분증 #공문서부정행사 #시민감사장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26.06.24 19:48

"수상한데" 검문하자 줄행랑…가방 휘둘러 도주 막아 【 앵커멘트 】 신분증을 위조해 3년 넘게 불법 체류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검문을 피해 ...한 결과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이었습니다. 신분증까지 위조한 운전자, 갑자기 속도를 내 도주합니다. 중앙선을 넘고 역주... 26.06.2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