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재판 다음 달 시작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 25.12.15 10:37

내란특검, 오늘 최종 수사결과 발표…계엄 이유 밝힐까 ...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 군검찰에서 위증 혐의로 6월 불구속기소 했고, 특검팀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지난달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12... 25.12.15 07:59

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 ...혐의(직권남용)도 있습니다. 또, 특검팀은 '안가회동' 관련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한 전 총리의 재판 허위 증언 의혹과 관련해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 25.12.11 15:18

국힘, 이 대통령·정성호 장관 고발…"헌법 파괴에 대한 경종의 메시지" ...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한 바 ... 25.12.08 10:55

검사 "중수청 일하겠다" 0.8%…공소청 희망 77% ... 절반을 넘겼습니다. 수사 개시가 필요한 분야(복수 응답 가능)는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73.4%),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71.3%), 공정위, 금감원 등 기관 고발 사건(53.1%) 순이었습니다. 특별 사법 경찰에 대한... 25.12.06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