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무죄, 위조 증거 사용 유죄⋯이재명 캠프 관계자 벌금형 ....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습니다. 박 씨와 공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26.06.10 12:33

2차 특검, 한동훈 출국금지..."할 테면 해 보라, 선거 개입 안 돼" 반발 ...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 ... 26.05.05 17:14

이 대통령 사건 영향주나…'공소유지 여부 결정' 명시한 조작기소특검법 ...시각도 있습니다.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 사건 12개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 26.04.30 20:25

"미 명문대 인맥으로 보내줄게"…8억대 입시 사기 결국 ...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자신의 다른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도 받았습니다. 1심은 사기죄에 징역 2년, 위증교사죄에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입학사정관을 통한 기여 편입학'이 아니라 '단순 입학 컨설팅' 명목으로 돈... 26.04.01 07:52

이 대통령 "개혁하려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기' 안돼" ...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무죄가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님 강제 입원' 사건,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구속영장 기각과 위증교사 무죄 선고 등을 예시로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할... 26.03.09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