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8년 왜 줄었나 보니…"한덕수에 부작위 책임 없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에게 적법한 절차로 반대 의견을 전했더라도 ...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 주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형을 선고했습니다. [... 26.05.09 09:35

2심 재판부 8년 감형 이유? '부작위 판단' 엇갈렸다 【 앵커멘트 】 15년형도 중형이긴 하지만 1심 재판부 판단인 23년형에 비하면 8년이 줄어든 선고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특검...도, 다른 장관이 주는 걸 본 적 없다는 발언을 1심은 모두 위증으로 봤지만 2심은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26.05.08 07:54

2심 재판부 8년 감형 이유? '부작위 판단' 엇갈렸다 【 앵커멘트 】 15년형도 중형이긴 하지만 1심 재판부 판단인 23년형에 비하면 8년이 줄어든 선고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특검...도, 다른 장관이 주는 걸 본 적 없다는 발언을 1심은 모두 위증으로 봤지만 2심은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26.05.07 19:00

한덕수, 2심서 '8년 감형'…"못 막은 책임 못 물어" [짤e몽땅] ...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 선고…감형 사유 보니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오늘(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란 중요임무 종사를 비롯해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위증 등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이 ... 26.05.07 17:00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감형된 이유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김 전 장관이... 26.05.07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