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8년 감형 이유? '부작위 판단' 엇갈렸다 ...도, 다른 장관이 주는 걸 본 적 없다는 발언을 1심은 모두 위증으로 봤지만 2심은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때문에…." 이번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은 만큼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한 선고 내용이... 26.05.07 19:00

한덕수, 2심서 '8년 감형'…"못 막은 책임 못 물어" [짤e몽땅] ...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오늘(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원심의 징역 23년...란 중요임무 종사를 비롯해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위증 등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이 ... 26.05.07 17:00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감형된 이유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김 전 장관이... 26.05.07 11:05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 오전 10시 생중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7일) 생중계...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26.05.07 07:21

2차 특검, 한동훈 출국금지..."할 테면 해 보라, 선거 개입 안 돼" 반발 ...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 금지했... 26.05.05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