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LC, 긴급 기도회 개최 "종교법인 해산 입법은 위헌적 탄압" 대한민국기독교성직자협의회(이하 KCLC)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종교법인 해산 및 자산 처분 관련 입법 움직임을 '위헌적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KCLC는 5일 긴급 기도회를 개최하고, 최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 26.02.05 17:21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상고…대법서 결론 ...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해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혐의, 2015년 11월 서울고법... 박 전 대법관이 2015년 4월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 대책'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26.02.04 12:23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뒤집은 2심 '징역형 집유'에 불복 ...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4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한 혐의 ... 26.02.02 16:17

조국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 말라"…'합당 밀약설' 일축 ...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합당 반대 명분으로 혁신당의 '토지공개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황당무계한 색깔론"이라며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 26.02.02 11:15

1심 무죄에서 일부만 유죄로…'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 ...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대법원의 위상을 키우기 위해 헌재가 대법원 판결에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한정위헌 관련 재판 개입,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개입, 헌재 내부 동향 수집 등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사... 26.01.30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