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중수청법·법왜곡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현직 검사가 본안 판단 전...고검 검사는 지난 15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법왜곡죄(개정 형법)의 효력을 정지해... 26.07.24 10:56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징역형 집유 확정…면허 취소 될 듯 ...소된 류모(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습니다. 류 씨는 의정갈등 국면이던 ...킹처벌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상고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철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최근 헌법재판소에 ... 26.06.03 10:27

'아동추행 교사' 7년 6개월 이상 가중처벌은 위헌…"비례원칙 위배" ...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26.05.21 17:39

국힘 "대통령 죄 지우기 국정조사"⋯권한쟁의·가처분 신청 ...한 국정조사' 계획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권력 분립 위배 행위이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위헌적 안건 상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곽 위원장은 "국조는 헌법... 26.03.25 15:50

"6·3 선거…뉴 이재명 VS 윤 어게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3 선거…뉴 이재명 VS 윤 어게인” “영남권에서 국민의힘 심판 있어야 보수 세력 다시 탄생” “뉴 이재명과 구 민주당 갈라...사도 법을 왜곡해서 뇌물을 받거나 뭔가 말도 안 되는 헌법과 법률을 현저하고 명백하게 위반해서 잘못된 판단을 통해 재판 자격이... 26.03.01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