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어게인? 지방선거 출마자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가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법왜곡죄라든지 사실 위헌성이 가득한 법안들을 통해서 수사와 재판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고 저... 25.12.14 16:45

국민의힘 "민주당 입법 폭주"…이 대통령·정성호 법무장관 고발 ...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의총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삼권분립과 위헌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박형명 /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결국은 판검사의 목을 졸라... 25.12.09 07:00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위헌 우려" ...대해 어제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법관들은 "위헌성 논란은 물론 재판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공식 입장...결되면서 법관 대표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두 법안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5.12.09 07:00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로펌에 자문 의뢰"…대통령실 언급 하루 만에 '신중론' [뉴스와이드] 출연자>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MBN #뉴스와이드 #한성원 #전국법관회의 #민주당 #내란재판부 #우상호 #위헌성 #대통령실 25.12.08 18:32

법관대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논란…독립성 침해 우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8일) 열린 법관대표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 25.12.08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