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친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근거 신설…민주당 "법안 그대로 추진" ...주당은 자신들의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해 온 사법부가 결국 자체 안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25.12.18 19:00

2025년 12월 17일…오늘 매일경제 1면 키워드는? [아침&매일경제] ... #국민성장펀드 #30조 #AI #반도체 #서울 #아파트 #부동산 #상승률 #최고 #내란재판부 #2심 #추천권 #사법부 #위헌소지 #사건배당 #개입 #위헌 #연명의료 #연명치료 #중단 #인센티브 #의료비 #절감 #친한계 #김종혁 #중징계 #국힘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당무... 25.12.17 10:28

민주, 사면법 개정해 윤석열 사면 제한 추진…"내란재판부, 2심부터 도입" 【 앵커멘트 】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거셌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면법 개정을... 전담재판'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처분적 법률이란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일반화하기로 한 ... 25.12.17 07:00

민주, 사면법 개정해 윤석열 사면 제한 추진…"내란재판부, 2심부터"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거셌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면법 ... 전담재판'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처분적 법률이란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일반화하기로 한 ... 25.12.16 19:00

"윤 어게인? 지방선거 출마자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김재섭 >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시작이 되는 것이고 위헌이면 위헌인 것이지 위헌 소지를 줄이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도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위헌이라고 하면 그만두면 되는 것이... 25.12.14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