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5배 손배' 허위정보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과방위)를 거친 법안이 법사위 심사에서 일부 수정된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면서 막판까지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조건을 과방위 심사... 25.12.24 14:00

2시간 격론에도 결론 못 내린 내란재판부…민주당 "로펌에 자문"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논란이 일자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 의총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 25.12.09 07:46

2시간 격론에도 결론 못 내린 내란재판부…민주당 "로펌에 자문"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논란이 일자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 의총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 25.12.08 19:00

추경호 9시간 '마라톤 구속심사' 종료…곧 구속 여부 결정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어젯밤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며 '위헌·내란 정당 심판론'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영... 25.12.03 00:24

법원으로 간 국힘 "영장 반드시 기각, 내란 몰이 막 내릴 것" ... 건 영장이 발부되면 '내란 공범' 프레임은 물론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탠딩 : 노하린 /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25.12.02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