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힘은 극우 내란선동 싱크탱크…정당해산해야" ...당이 국민의힘을 '극우 내란선동 싱크탱크'로 규정하고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오늘(...행 방해, 극단적 선동 등 행태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위헌정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문제... 26.02.09 14:18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상고…대법서 결론 ...심과 달리 그중 3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해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혐의,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26.02.04 12:23

소수당 국회 진입 가능해지나…헌재 "비례대표 3% 저지 조항, 위헌" ...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9일) ...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짚으며 "이런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심판대상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26.01.29 16:20

국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우원식 권한쟁의심판도 청구 ...부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을 앞두고 있습니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우 의장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온라인입틀막법의 수정안을 본... 26.01.26 12:54

"12.3 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구형보다 '센' 중형, 이유 보니 ...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한 내란’ 및 ‘친위 쿠데타’로 정의하고 한 전 총리가...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 26.01.21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