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 측, 국가 상대 추가 손배소도 승소 ... 뒤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7)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는 오늘(30일) A 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 24.10.30 11:27

경찰 과실 인정된 '안인득 사건'…유족, 추가 손배소 제기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18일) 진주시에 따르면 안인득 사건 ...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손해배상... 24.04.18 10:59

경찰 과실 인정된 '안인득 사건'…"입원했다면 살인 불가능했을 것" ...러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 사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합의24부는 15일 안인득의 방화 살해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 유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23.11.15 21:35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법원 "국가배상금 8억 5천여만 원 내야" ...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검사의 유가족은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3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승소했으며, 국가는 2021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갚으라... 23.07.28 17:58

법원 "국가, 세월호 유가족에 2차가해 인정…위자료 추가 지급"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족들을 불법 사찰한 사실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울고법 민사4부는 오늘(12일)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 23.01.12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