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업비트 445억 해킹 배후에 "북한 라자루스 유력" ...시욕이 강한 특성이 있어 합병 당일을 해킹 날짜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법령 해석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법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업비트를 현장 점검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인... 25.11.28 10:52

국세청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107억 환급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전직 장려 수당(구직지원금)이 앞으로 비과세로 해석돼 지난 5년간의 세액이 환급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하고 소상공인이 5년간(2020∼2025년) 납부... 25.11.27 13:36

법제처 "윤 정부 당시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결격 사유 없다" ...검토 저 검토를 지시하며 시간을 질질 끌었을 테고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이라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25.10.10 09:52

신임 법제처장에 '대장동 변호인'…병무청장은 '여성 최초' ...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3일) 12명 대규모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부 입법을 총괄하고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는 법제처장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 25.07.14 07:00

국힘, '대장동 변호인' 출신 법제처장에 "방탄·보은 인사" ...단행했다"며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라며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의 법률팀... 25.07.13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