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형량 오히려 더 늘었다?…25년간 "1심 평균 11.5년→17.5년" ...인범죄를 중심으로'(홍보람 연구위원)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유기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살인범죄 1심 판결의 평균 형량은 1998...꾸준히 증가해 2023년 '17년 10개월' 수준입니다. 무기징역형을 60년형으로 환산해 통계에 반영하면 1심 평균은 1998... 26.02.15 16:59

젖병 물리고 술자리 간 엄마…7개월 영아 '질식사'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숨지게 한 친모가 아동 유기와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장성욱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과실치사 ... 26.02.07 14:49

[사건추적] 주인 없는 100돈 금팔찌 / 지하철 화장실에 뱀이? ..., 처벌이 가능한가요? 【 기자 】 처벌은 가능합니다. 동물 유기도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특히 이번 경우에는 중한 처벌도 가능...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야생동물법을 적용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 인터뷰(☎) : 한재언 / 변호사 - ... 26.01.30 19:02

중학생 아들 몰래 이사한 40대 어머니…전화번호까지 바꿔 【 앵커멘트 】 중학생 아들 몰래 이사를 한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집을 옮긴 뒤 휴대전화...들은 경찰로 인계됐습니다. 결국, 어머니 A씨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 25.12.20 19:30

중학생 아들 버리고 몰래 이사…전화번호까지 바꾼 40대 친모 중학생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꾼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 25.12.20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