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 원에 신생아 매수 후 학대한 30대…항소심도 집행유예 ...를 매수한 뒤 학대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25.10.12 09:21

"돌아갈 생각 없다"던 박단, 세브란스 전공의 지원했다 [짤e몽땅] ...면접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이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28만 원에 신생아 팔아…40대 내연 남녀 징역형 출산한 아이를 유기하거나 금전 거래로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아동 유기·매매 혐의로 기소... 25.08.22 17:00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무기징역→징역 28년' 감형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처벌이 합당하지만,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로 장기간 유기징역을 선고해 그에 상응하는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5.07.17 15:50

반려견 21마리 두고 이사 간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지가 되자 이들을 집에 놔두고 이사를 가버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어제(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는 "키우던 반려견을 방치해 3마리를 죽게 하고, 나머지는 유기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 25.04.09 08:55

[뉴스추적] 이재명 2심 '운명의 날'…벌금 100만 원에 갈려 ... 기자, 1심에선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는 상당히 무거운 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당시 이런 판단이 나왔던 이유는 뭐... 경기도 국정감사) -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 25.03.25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