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공직자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추진…"제2의 전재수 방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17일) 공직자가 뇌물 등 중대 부패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공소시효를 정...꾸기 위한 것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뇌물 범죄는 장기간 은폐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시효... 26.05.17 14:43

3일에서 5일로…'신상공개 유예' 늘린 국회, 회의록 보니 ...위 제1법안심사소위. 이날 신상공개법 제정안도 상정됐습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신상공개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정비하고 대상 범죄도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날 소위에는 소병철·박주민·권칠승·이탄희(이상 더불어민주당)의원과 장동혁·정점식·유상범(이상 국민의힘)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유예기간'과 관련해선 주로 정부측과 법원측,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만 확인됩니다. 소... 26.05.13 11:26

개헌 저지한 국힘…청와대 달려가 "공소취소,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 ...족해 개헌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 인터뷰 :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공소취소는 이재명 범죄의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입니다.... 26.05.08 07:53

개헌 저지한 국힘…청와대 달려가 "공소취소,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 ...족해 개헌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 인터뷰 :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공소취소는 이재명 범죄의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입니다.... 26.05.07 19:01

개헌안 투표, 국힘 불참에 불발…민주 "내일 재시도" ...체라고 봐야 할 것이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국민의힘은 영원한 내란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은 '공소 취소 특검법'을 강행하고 사법 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사법 시스템 파괴 ... 26.05.07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