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순직 3년 만에 책임자 유죄…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성과만 생각하고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해 안전 주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중령에게 책임을 미루는 문자를 유족에게 보낸 것에 대해선 "어떻게 가해자가 자식 ... 26.05.08 19:01

채상병 모친 "아들 희생에 징역 3년? 누가 군대 보내겠나" ... 판결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병대원들이 사고 당일 위험한 입수를 감행한 직접적인 원인은 임 전 사단장의 ... 26.05.08 17:18

"영화관에서 단돈 4천 원으로 영화 볼까?" [짤e몽땅] ...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원들이 위험한 수중 입수를 감안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며 "그런 ... 26.05.08 17:10

'김건희에 그림 청탁' 전 부장검사, 2심서 뒤집혀 '유죄' ...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늘(8일) 김 전...명목으로 4천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 26.05.08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