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징역 7년에 김건희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6일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목걸이, 귀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26.07.01 11:00

이 대통령 "숨은 카드포인트 수십조…지역화폐 전환 어떤가" ...문했습니다. 또, 노동관계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됐음에도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쟁의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점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단체로 힘을 모아 사측과... 26.06.30 15:34

폭행 당한 뒤 흉기 갖고 다닌 60대⋯대법 "'휴대'만으로 처벌 안 돼"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1·2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혔습니다. 2심이 A 씨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부분을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으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26.06.30 12:32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5년 1심 항소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한 임무는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 26.06.27 16:00

'팰리세이즈 산불' 방화범 재판에 엇갈린 배심원단…'심리 무효' ..., 상업용 자산 방화, 공공 산림 방화 등입니다. 3건 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4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는 ...습니다. 3주간 재판이 이어졌지만, 배심원단이 무죄 10명, 유죄 2명으로 갈라져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평결을 내리지 못했습... 26.06.27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