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도 못하게 된 백해룡 "영장 함부로 기각" 반발 ...증거인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추고,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이라며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합수단과 관세청에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 36명의... 25.12.17 10:18

대장동 '범죄수익 찾기' 본격화…김만배·남욱, 추징해제 청구 ...수익은 몰수가 가능합니다.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수사 등의 과정에서 향후 유죄 확정 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미리 보전해두는 몰수 보전을 하거나 추징 보전 해둘 수 있습니다. 몰수는 법이 정한 형벌의 하나... 25.12.16 11:01

세금 3,938억 안내고 버틴 '배째라 회장님' 1위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 ...했습니다. 2019년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52세 강범구 씨도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명단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이 세금 반칙 행위를 한 이들의 인적 사항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12일) 홈... 25.12.12 16:01

'여성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받았습니다. 1심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8월 2심도 이같은... 25.12.11 10:51

김은혜 의원,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대표발의…"단돈 1원까지 환수" ...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개발비리 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보전·몰수·추징·환수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가운데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소득보다 현저하게 많은 재산은 불법 수익... 25.12.09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