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장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보상 위한 법 제정할 것" ...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해 가진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전남 지역 유족회 회장단이 참석했습니다. 김종수 전남유족회 회장은 "은폐된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실 규명과 함께 이달 말부터 진행하는 '배·보상 법률 제정 촉구 범국민 서명 캠페인'에도 많은 ... 26.05.17 17:01

유상범, '공직자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추진…"제2의 전재수 방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행 공소시효 제도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뇌물 범죄는 장기간 은폐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시효 제도로는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단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 26.05.17 14:43

'언론사 단전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형량 늘어 ...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위헌·위법한 지시를 따르겠다고 선택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한 행위의 위법성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 26.05.12 16:46

나경원 "북 미사일도, 선박 피격도 미상?...홍길동 정권인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이재명 민주당의 홍길동 정권인가"라며 "니 편 내 편에 따라 자국민 목숨이 걸린 피격조차 축소·은폐시킨 심각한 '국가 책무의 방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나 의원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통과통항권이 보장되는 국제해협에서 상... 26.05.11 16:26

명륜당 공정위 심판 받는다…"점주들에 12~18% 고금리 대출" ...출을 알선했음에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대부거래 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은폐·누락했다는 혐의도 소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를 고발해... 26.05.10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