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카드 내놔" 술 먹고 동생 방에 불 지른 20대 집행유예 ...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음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26.01.02 15:12

뒤에 직원 있었는데도 사고…민간사격장 안전관리 '빨간불' ...그러나 이 사격장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이들만 실탄 사격 체험을 할 수 없을 뿐, 그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격장 이용 제한 대상에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음주자, 심신 상실자, 위해 발생 우려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격장 측이 손님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육안으로 판별하기란 ... 25.12.24 10:52

792회_한랭질환과 동파사고 예방요령 ...대화해야 체온 손실이 큰 부위는 방한용품으로 철저히 보호해야 음주할 경우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열 손실 가속화 Q. 한파 시 ...기 위해 좁아져 혈압 상승·혈액순환 문제로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 높아져 평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 있다면 주의해야... 25.12.23 18:27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안 돼…"죄질 나빠"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 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오늘(...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25.12.17 19:50

'층간소음' 이유로 1년 가까이 스토킹한 40대…징역형 집행유예 ...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해 대물 피해를 야기한 점, 동종 음주운... 25.12.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