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현장학습 관련 교사 불합리한 부분 검토하라" 지시 ...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교육부와 법무부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공론화 관련 절차를, 법무부는 교사의 면책 등 법률적 검토를 각각 맡아 추진하라는 ... 26.04.30 17:17

'이제 맘 편히 소풍 가려나'⋯교육부 "교사 보호 추진" ...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설명자료에서 "구체적인 개정 법령 및 내용은 현장 의견 수렴 및 법률 검토, 국회와의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26.04.29 14:52

정부 농협 개혁안에 조합장들 반발…"졸속 입법 안돼" ...만 손보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개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졸속 입법'을 하지 않도록 설명회가 아닌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의 농협법 개정안이 정부 통제를 강화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26.04.26 10:00

[사건추적] "핸드폰 들고 경로당 오세요"…당내 경선 '대리응답' 3명 고발 ...보이시죠.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같은 사람이 계속 응답한 것, 이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호도 높은 사람을 당 후보로 뽑으려 했는데, 이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죄도 됩니다. 선관위는 3개 지역에서 이런... 26.04.24 19:00

방미통위, 내일 방송3법 후속 조치 관련 제도 설계 토론회 ...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편성 독립성 보장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미통위는 토론회와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조속히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26.04.22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