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수사 막는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31일 본회의 관건 ...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 26.07.29 20:42

김종철 위원장 "청소년 SNS 가입, 부모 동의제 검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부모 동의와 연령 확인 의무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9일) MBN '프레스룸'에 출연해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26.07.29 19:32

방미통위, '불법스팸'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부과키로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는 앞으로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을 부과받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과징금 부... 26.07.29 17:57

민주당 "과방위에서 피고발인 이진숙 빼라"⋯국힘 "고발해 놓고 빼라고?" ...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의혹 등 위법 논란의 당...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면서 이 의원의 과방위원 보임을 즉... 26.07.29 16:41

민주 과방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과방위원 보임 즉각 철회해야" ...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등 여러 위법 논란의...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런 인물을 다시 방송과 정보... 26.07.29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