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에 추가했습니다. 이 조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 23.11.15 17:50

'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측 "한동훈과 결탁 의심 근거 있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페이스북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측이 2심 첫 재판에... 재판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만을 적용한 기존 공소장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23.07.12 14:01

검찰 "반성 없는 정치 인플루언서" vs 최강욱 "한동훈-이동재 결탁 의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첫 공판에서 검사 측과 최 의원 측...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외에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 23.07.12 13:29

김웅, '고발사주 녹취' 듣고선…"내 목소리 맞지만 기억 없다" ...제시됐습니다. 이 통화에서 김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한 전화통화 내용이... 합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기소하며 김 의원이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다만 검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 23.07.10 19:14

[이혁근의 친절한 법률용어] 불기소 이유서 ...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인 한동훈 검사장과 언론인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착해 여권 인사들 비리에 관한 진술을 ...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문서가 공소장이라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문서가 불기소 이유서이... 22.04.08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