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1심 무죄…'사법농단' 책임은 누구에게 ...서 확정된 가운데, 일부 혐의만이라도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는 이민걸·이규진 전 부장판사 2명뿐입니다. 하급심의 결론을 종합하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민걸·이규진 전 부장판사의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 24.01.28 17:54

'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오늘 1심 선고… 기소 5년만 ...월) - "(법관들에게 재판을 강요했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법 농단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에... 24.01.26 07:00

'사법농단' 양승태, '불법승계' 이재용 26일 동시 1심 선고 ...대 지원을 받고자 직권을 남용했다는 건데,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양 전 대법원장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24.01.22 08:40

'사법농단' 양승태, '불법승계' 이재용 26일 동시 1심 선고 ...대 지원을 받고자 직권을 남용했다는 건데,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양 전 대법원장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24.01.21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