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선수범 못할 망정" 김건희 질타…우인성 부장판사는 누구 ...사합의35부)·이진관 부장판사(형사합의33부)는 32기입니다. 내란 본류 사건을 살펴보는 지귀연 부장판사(형사합의25부)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심리하는 류경진 부장판사(형사합의32부)는 31기입니다. 우 부장판사는 법무관을 마치고 2003년 ... 26.01.28 16:45

구형보다 8년 더…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선고, 중형 선고 이유는? [아침&매일경제] ...제 #김은미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징역 #23년 #선고 #15년 #구형 #이진관 #판사 #재판 #내란재판 #내란 #내란가담 #계엄 #비상계엄 #전두환 #노태우 #국헌문란 #윤석열 #사형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무기징역 #이상민 #행안부장관 26.01.22 10:51

전직 국무총리 첫 법정구속…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영향은? ...곳이기도 합니다. 【 질문4 】 다음 달 같이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선고가 있고, 같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 등 줄줄이 선고가 남아 있는데요. 이번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기자 】 모두 독립된 재판부라 직접적인... 26.01.22 07:01

"12.3 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구형보다 '센' 중형, 이유 보니 ...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한 행위,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 26.01.21 16:44

[뉴스특보]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부 기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 "계엄 포고령은 내란 행위에 해당" "계엄 반대한다면 국무회의 의결 막았어야" "이상민이 단전 단수 지시 받았을 때 협의" "사후 작성한 계엄 서류 폐기 요구" "대통령기록물, 무단으로 손상한 것으로 판단" ... 26.01.21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