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 달성 이진숙 단수공천…정진석은 '보류' ...재판관 미임명 등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라 이에 따른 자격 심사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2024년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제없이 인사 검증했다’는 취지... 26.05.01 15:39

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에 징역 20년 구형…"계엄에 부화뇌동"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 26.04.27 17:57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오늘 시작…'무기징역' 선고 67일 만 ...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엽니다. 결심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구형에 이어 피고인 측 최종... 26.04.27 07:31

박성재 재판서 김건희 문자메시지 공개…내용 보니 ...묻는 질의에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후에는 박 전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서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오는 27일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종진술을 듣는 결심... 26.04.20 20:54

이상민, 박성재 재판서 또 증인선서 거부…과태료 50만 원 ...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그는 "박 전 장관이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통화하던 중 박 전 장관,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함께 저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가 회동의 ... 26.04.02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