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에 징역 20년 구형…"계엄에 부화뇌동"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 26.04.27 17:57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오늘 시작…'무기징역' 선고 67일 만 ...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내란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엽니다.... 26.04.27 07:31

박성재 재판서 김건희 문자메시지 공개…내용 보니 ...4년 5∼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던 시기 전담팀을 이끌었던 형사1부 부장검사였... 김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후에는 박 전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서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6.04.20 20:54

이상민, 박성재 재판서 또 증인선서 거부…과태료 50만 원 ...무위원 전원이 사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통화하던 중 박 전 장관, 김주현 당시 민...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 26.04.02 17:20

'내란가담'·'김건희 수사청탁' 박성재 재판 오늘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본격...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받습니다. 윤 전 대... 26.01.26 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