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재판부 8년 감형 이유? '부작위 판단' 엇갈렸다 ... 않은 건 본인 의무를 저버린 행동이라 판단해 특검 구형보다 8년 많은 2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 1월, 1심 선고) -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 2026.05.08

2심 재판부 8년 감형 이유? '부작위 판단' 엇갈렸다 ... 않은 건 본인 의무를 저버린 행동이라 판단해 특검 구형보다 8년 많은 2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 1월, 1심 선고) -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 2026.05.07

278일 만에 재회한 윤석열-김건희 부부…법정서 피고인-증인으로 눈 마주쳐 [아침&매일경제] ...송영훈 변호사 #MBN #MBN아침앤매일경제 #민지숙앵커 #윤석열 #김건희 #아내 #영부인 #278일 #8개월 #재회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이진관 #판사 #마스크 #감기 #유정화 #아크로비스타 #캣타워 #히노키 #욕조 #횡령 2026.04.15
윤, '명태균 여론조사' 징역 2년에 불복…"법리오해" ...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명 씨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습니다. ... 26.07.15 12:30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 등' 상고심 선고 이달 24일로 연기 ...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1·2심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26.07.15 11:34
홍준표 "윤석열 유죄는 정확한 판단, 오세훈은…" ... 전망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어젯밤(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이진관 판사는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 26.07.14 14:31
"윤석열 유죄·김건희는 무죄"…특검, 상고심 선고 연기 요청 ...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았습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14회 수수 부분에 유죄를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여사 사건 하급심 판단과 정... 26.07.14 11:30
'공짜 여론조사' 윤석열 징역2년…김건희 '무죄'와 충돌 ...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했습니다... 26.07.13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