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건 영향주나…'공소유지 여부 결정' 명시한 조작기소특검법 ...8조7항은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하면 기관장은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순직해병특검법을 제외하면 종합특검법이나 내란·김건희특검법에선 기존 사건... 26.04.30 20:25

자료제출 두고 종합특검, 구자현 총장대행 징계 요청…대검 "영장주의 위배, 유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특검법 규정에 대해서도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라며 비공개 자료인 감찰 자료를 비롯해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 26.04.30 18:40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국힘 "권력 사유화" ...의 내용에 비추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감찰 결... 26.04.06 18:00

특검 "윤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정황 확인"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특검보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관련 사건 중 윤 전 대통령... 26.04.06 15:33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중앙지검·대검 압수수색 ...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8명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간의 한계와 당사자들의 출석 요청 불응으로 대면 조사조차 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 26.03.23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