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작가 '뉴 이재명'이 이질적?"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의 하나가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사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의 보루여야 되고 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제대로 수사를...리를 통해서 수사기관끼리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해야 된다. 그게 이재명 정부의 출범의 목... 2026.03.22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하나"…시민 100명에게 물어보니 ...14세 미만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지정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 11세냐, 14세냐 결단의 문제 같은데…."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반대하는 기존 입... 2026.03.06

"마두로 체포 환영하면 체포" 소총 무장한 복면 민병대도 등장 ...엘라 수도 카라카스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마두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병대 '콜렉티보'도 소총과 베네수엘라 국기를...출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서 단속을 벌이는 겁니다. 현지 인권단체는 보안군이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메신저 앱을 ... 2026.01.08

검찰 장악? 개인 인권 보호? 공수처 법과 검찰개혁 현주소는? 검찰 장악? 개인 인권 보호? 공수처 법과 검찰개혁 현재 진행 방향은? 프로그램명 :판도라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20.10.05

이주호 "8월까지 마련하겠다"..교권 확립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교육부 장관 입장은? [엠픽]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24일 서울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 활동과 다른 학...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3.07.24

"폭행·자해해서 그랬다"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논란 [엠픽]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가 벌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해당 외국인이 과격했기 때문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법무...리를 등 쪽으로 묶는 이른바 '새우꺾기'는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 고문이라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시민단...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1.09.30
성소수자 비판하다 수감 앞두고 성별 바꿔⋯독일 네오나치 체포 ...는 심리 감정과 법원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인권 침해라는 지적에 따라 등기소 신고만으로 성별을 스스로 바꿀 ...는 등 성소수자 혐오로 악명 높은 리비히가 여성을 자처하자 인권보호 정책에 대한 조롱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리비히는 성별 ... 26.04.10 07:49
북한 "UN 인권 논의 오염돼"…'인권결의안'에 강한 반발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며 가장 ...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특별 보호대상으로 되어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되어 백수... 26.04.02 09:16
인권위장 "촉법 하향, 재범 위험 높일 수도…지원체계 점검부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과 관련해, 처벌 강화에 앞서 교육·돌봄·복지 체계를 먼저 점검...세 미만의 범법행위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안 위원장은 촉법소년 연령 하... 26.03.31 15:05
마오쩌둥 풍자 조각가, 20년 전 작품으로 재판⋯"가족 방청도 불허" ... 기소 과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중국인권수호자 관계자는 "가오선은 최대 징역 3년에 처해...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오선에게 적용한 '영웅열사 보호법'은 지난 2018년 영웅과 열사의 명예를 해치는 것을 금지... 26.03.31 10:30
인니, 16세 미만 고위험 SNS 이용 금지…아시아 최초로 도입 ...그는 "분명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그런데도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저위험 플... 디지털 기술 사용법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우스만 하미드 엠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 26.03.28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