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색동원 성적학대사건' 범부처 TF 구성 지시 ...청,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합니다. 경찰청은 장애인 전문수사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사건을 ....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 26.01.30 22:35

검사 "중수청 일하겠다" 0.8%…공소청 희망 77% ...검사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많았습니다. 공소 제기 및 유지의 효율성(67%), 사경의 인권침해 또는 위법수사 시정이 필요하다(55.6%)는 응답이 뒤를... 25.12.06 14:07

감사원 "윤 정부 전횡적 감사 확인"…제도 보완 착수 ...감사' 논란과 관련해 일부 인사의 강압적 리더십과 내부 통제 제도 미흡 등으로 인해 '전횡적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이 ...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TF는 권익위 감사, 서해 감사, ... 25.12.03 11:27

공수처 '통신자료 사찰 논란' 대책 마련…통신수사 사전·사후심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사로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담 심사관을 지정해 통신자료 수사의 적정성을 ...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지난 1월 3일 검사 4명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신 수사 기법을 활용한 사건... 22.04.01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