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장 "촉법 하향, 재범 위험 높일 수도…지원체계 점검부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과 관련해, 처벌 강화에 앞서 교육·돌봄·복지 체계를 먼저 점검..."아동은 보호받고 성장할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불거진 2007년, 2018년... 26.03.31 15:05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해법일까 위험일까…"열악한 수용시설로는 교화 역부족" ...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두는 데만 집중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희진 / 민변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변호사 - "(소년에게) 학습해 가는 시간이 제공이 되어야 할 것이고. 피해자는 소년이 어떠한 처우를 받았고 어떻게 ... 26.03.26 19:01

'제27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시상식' 열린다 ... 올해 시상식은 (사)저스피스와 국제민주연대, (사)무위당사람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이 공동주최하며, 김희중 대주교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고문이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 26.03.09 23:50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하나"…시민 100명에게 물어보니 ...4일) -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11세냐, 14세냐 결단의 문제 같은데…."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시... 26.03.06 19:00

[속보] 경찰,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강요미수 혐의 불구속 송치 [속보] 경찰,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강요미수 혐의 불구속 송치 26.02.13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