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체크] 교도소 등 교정시설 에어컨에 12억 원 펑펑 쓴다? 세부 내역 따져보니 ...풍기로 버텨야 하는 교정시설 내부입니다. 실제 2016년 부산에서는 온열질환을 겪던 재소자가 잇따라 숨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적정 온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올해 12억 원을 들여 교정시설 냉방 설비를 보강할 걸로 알려지자, 재소자에게 과도한 ... 2026.06.09

인권위 "숨진 양평 공무원에 진술 강요했다"…특검 수사관 고발 【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김건희 특검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3명을 수사의뢰하... 김건희 특검 수사관 3명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4명 모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국... 2025.12.02

남탕은 수건 그냥 주는데 여탕은 "돈 내"…인권위 "성차별"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성만 추가 비용 받는 것은 성차별" 목욕탕 측 "여탕서 수건 회수율 현저히 낮아" 여탕 손님에게만 수건 유료…인권위 판단은? 인권위 "근거와 자료 없이 불리한 조건 적용" 인권위, 해당 지자체장에게 행정지도 권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 2025.09.03
내일부터 휴대폰 개통할 때 '안면인증'…본인확인 절차 강화 ...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면 정보의 민감성을 이유로 선택권 보장을 권고하면서 다중인증 체계로 수정됐습니다. 한편, 안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안면 정보의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26.07.05 11:09
한글 몰라 재판 청구기한 놓친 이주노동자…뒤늦은 요청도 기각 ...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측은 대리인단을 꾸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곧 재항고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를 인정하고 약식명령서 번역문 제공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 26.07.01 09:56
[팩트체크] 교도소 등 교정시설 에어컨에 12억 원 펑펑 쓴다? 세부 내역 따져보니 ... 폭염도 선풍기로 버텨야 하는 교정시설 내부입니다. 실제 2016년 부산에서는 온열질환을 겪던 재소자가 잇따라 숨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적정 온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올해 12억 원을 들여 교정시설 냉방 설비를 보강할 걸로 알려지자, 재소자에게 과도한 특혜 아니냐... 26.06.09 19:00
[단독] 담요로 환자 얼굴 덮고 발길질…경찰, 정신병원 전현직 보호사 송치 ...자들은 보호사들이 담요로 얼굴을 덮어 강박하고 폭행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들의 저항이 어쩔... 간호사 1명에 대한 징계와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구청에도 병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습니다.... 26.05.12 16:22
"토할 때까지 먹었다"…공사 예비생도에 '나체 얼차려' 등 가혹행위 ... 취식과 폭언 등 가혹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9일) 공군사관학교장에게 가혹행위 관련자 징계를...모총장에게는 학교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은 지난 2월 예비생도였던 A씨가 ... 26.04.09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