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쩌둥 풍자 조각가, 20년 전 작품으로 재판⋯"가족 방청도 불허" 중국 초대 주석 마오쩌둥을 풍자한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된 조각가가 2년 만에 재판을 받으면서 사건이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오늘(31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조각가 가오선은 어제 허베이성 싼허시 인민법원에서 영웅 열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비공개 재판... 26.03.31 10:30

북한, '공안' 버리고 '경찰' 도입 예고…김정은 속내는?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23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경찰 제도'를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처럼 경찰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최고재판소·최고검찰소 등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공안·사법기관 구조에 지... 26.03.24 14:37

장동혁 “특검 필요한 곳 따로 있다”…영수회담 재차 요청 ...내란 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독재, 헌법파괴, 사법 파괴"라며 "...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 나치 정권의 특별 법원, '인민 법정'이 그랬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 26.02.04 10:24

국힘, 내란재판부법 철회 압박…"분칠해도 명백한 위헌, 정치 공작"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 재판부 구성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처리...수석부대표도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을... 25.12.19 11:27

국힘 "사법부, 내란재판부 위헌 지적…헌정 질서 위험신호" 오늘(6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해 정권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인민재판부와 다... 25.12.06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