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위법 지시 땐 거부 가능 ...적 근거가 명시된 것입니다. ▶ 인터뷰 : 박용수 / 인사혁신처 차장 - "낡은 복종 의무론을 이번에 민주주의적 헌...법성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시행령과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추가적인 가이... 2025.11.26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위법 지시 땐 거부 가능 ...적 근거가 명시된 것입니다. ▶ 인터뷰 : 박용수 / 인사혁신처 차장 - "낡은 복종 의무론을 이번에 민주주의적 헌...법성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시행령과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추가적인 가이... 2025.11.25

'G드라이브' 전소…공무원 12만 5천 명 업무용 자료 소실 "복구 불가" ...사용해 왔는데, 부처별로 길게는 한 달 치에 가까운 업무 자료들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보안이 중요한 인사혁신처의 경우 G드라이브 의존도가 특히 높았던 만큼,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G드라이브 기술 특... 2025.10.02

이번엔 막말 논란...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리스크 이번엔 막말 논란...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리스크 프로그램명 :판도라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5.07.28

법대로 인사혁신처가 담당 / 인사정보관리단 꾸리면 될 문제? 인사정보관리단 꾸리면 될 문제? 프로그램명 :판도라고화질, 일반화질, 2022.05.30
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공무상 재해' 인정될까 ...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는 A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A씨의 병이 체질적 요인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26.01.12 08:44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악화돼 숨진 공무원…"순직유족급여 인정"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레스로 남편의 우울증이 악화됐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처는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인사처는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할... 26.01.05 07:49
올해 공무원 공채 5,351명 선발…9급 인원↓ ...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351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오늘(2일)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될 예정입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국정 현안을 조... 26.01.02 08:39
이 대통령, 오늘도 업무보고 생중계…경찰청·행안부·기상청 등 ...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및 산하 공공기관들입니다. 오늘 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 [박설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25.12.17 07:50
이 대통령, 16일부터 2주차 부처 업무보고…검찰청 등 주목 ...무보고가 진행됩니다. 17일에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업무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산하기관 및 외청으로 기상청, 경찰청, 소방청의 업무보고도 포함됩니다. 18일에는 국방부 ... 25.12.14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