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오늘 결과 발표 ...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곧바...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외환죄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는 데 성공했지만... 25.12.15 07:00

윤석열 '평양 무인기 작전' 재판 시작…통일교 한학자 첫 공판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함께...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 여부와... 25.12.01 07:30

윤, 형사재판만 3개째…일주일에 최소 3일 법원 나와야 형법상 외환죄의 하나인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형사재판만 3개째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이 어제(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 25.11.11 16:57

송미령 "윤석열, 계엄 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말해"…이적죄도 기소 ...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드론 평양 투입을 지시한 일반 이적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 25.11.11 07:45

송미령 "윤석열, 계엄 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말해"…이적죄도 기소 ...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드론 평양 투입을 지시한 일반 이적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 25.11.10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