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에 위험 떠넘겨"…시민단체, 여적 혐의로 이 대통령 추가 고발 ...했습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혐의입니다. 지난 2일 민 대표는 이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추가로 제출된 고발장에는 이 대통령과 안 전 장관의 주위적 혐의에 여적죄를 추가하고 기존... 26.10.07 12:20

김승원 '회계 의혹'도 접수…중수청 첫 날 고소·고발 '우수수' ...고 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현직 경찰관을 '법왜곡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입니다...니다. 시민 민모 씨는 이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군 당국이 202... 26.10.02 15:52

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 유출한 병사…징역 4년 확정 ...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26.09.18 07:09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일반이적죄 무죄…항공안전법만 유죄 ...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는 오늘(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 26.09.16 12:37

북한에 무인기 날린 30대 대학원생 오늘 1심 선고 ... 9월부터 올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지난 3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오 모 씨 / 무인기 사건 피고인 (지난 2월) - "구속 불필요... 26.09.1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