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쫓아온다" 망상에…주유소 인근 불 지른 40대, 집행유예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원주 야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 25.12.13 09:22

민주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 설치해야…위헌 아냐" ...총 9명으로 구성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진행합니다. 이 위원회가 일반 개인·단체로부터 추천받아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강제 배당과 법관 구성(독립성)의 문제로, 기존 중앙지법 내 형사부 등과 내란재판부는 결이 다른 얘기'라는 질문에는 "재판의 ... 25.09.14 13:32

"사람 찌르러 간다"…흉기 들고 담당 공무원 쫓아간 50대 실형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고 물어보면서 흉기를 품고 피해자를 찾아다녔다"며 "피고인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25.08.23 09:43

비오는 저녁 도로 역주행한 보행자 '쾅'…운전자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사건...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형 카고트럭보다 차고가 낮은 일반 승용차 등은 피해자를 발견하기 더 힘들었을 것으로 1심 재판... 25.01.17 07:39

'당 장악' 한동훈, 느려도 너무 느리다? [주간 이철희] ...중 프로인데 저렇게 아마추어스럽게 할까? 그리고 게다가, 뭐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10분 만났다. ...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히, 이상한 수사하는 검사들 진짜 형사부나 이런 데서 바닥에서 열심히 하는 검사들은 다 존중하고 존... 24.08.06 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