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세월호 사망 7년 동안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억 7천 배상" ...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14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친모 A 씨가 국가를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아들 몫 일실수입과 위자료 3억 7,000만 원과 본인 몫 위자료 3,000... 23.12.14 14:45

7년간 '쿵쿵' 층간 소음 시달리자…법원 "아랫집에 1500만 원 배상해야" ... 아랫집이 윗집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배상받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은 지난 13...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 측이 청구한 임차료나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층간 소음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 23.04.25 14:00

법원, '이춘재 살인 누명'으로 20년 복역한 윤성여씨에 "18억여원 배상" 판결 ...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김경수)는 오늘(16일) 윤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원대 손해배상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인정된 배상 금액은 위자료 40억원, 일실수입 1억 3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 합해진 것입니다.... 22.11.16 15:59

군 복무중 집단구타에 극단선택 기도…법원 "국가, 18억 원 배상하라" ...8억 8,0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09년 5월 입대한 A씨는 선임병...니다. 정부는 "A씨가 퇴직 보류자로 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일실수입(잃어버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 22.09.11 09:22

한강 낚시 준비하다 北 지뢰가 '쾅'…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이번주 이판결] ... 남성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폭발물을 유실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1억1000만원의 손배해상소송을 냈다. 재... 22.07.30 07:08